2020. 3. 30.(월)

제2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권    혁

검  토  보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20. 3. 26.
의 안 번 호	제465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국장 및 부서장

Ⅰ. 경정요인

1. 세입부분

가. 지방교부세, 국고보조금, 시도비보조금 등의 예산반영

나. 세입 전체 증가율은 2.27%로 주요 항목은 지방교부세 0.02%, 국고보조금등 5.22% 증가하였음.

2. 세출부분

가. 일반보전금, 민간이전, 예비비 등의 예산반영

나. 세출 전체 증가율은 2.27%로 주요 항목은 사회복지 4.18%, 산업 ․ 중소기업및에너지 82.94%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53.23%가 감소하였음.

Ⅱ. 예산안 규모

1. 익산시 예산 총괄

가.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3,588억 61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,318억 7,678만원보다 269억 2,94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.0%가 증가하였음.

나. 일반회계는 1조 2,117억 42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,847억 7,487만원의 2.3%인 269억 2,940만원이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.

2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

가. 세입예산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7,062억 4,1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,978억 5,448만원 대비 1.2%인 83억 8,726만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세출예산

◦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,201억 1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,214억 8,481만원 대비 2.44%인 76억 1,630만원이 증액되었음.

Ⅲ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

1. 부시장직속

가. 홍보담당관, 감사담당관, 정책개발담당관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2. 기획행정국 소관

가. 기획예산과

◦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2억 5,5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9억 1,468만원 대비 26.89%인 96억 5,965만원이 감액되었음.

◦ 세부내역으로 일반예비비 46억 1,486만원과 내부유보금 50억 4,479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.

나. 세무과, 징수과, 회계과, 교육정보과, 행정지원과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3. 경제관광국 소관

가. 일자리정책과

◦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4억 4,0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,741만원 대비 89.34%인 167억 2,295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13개 세부사업 중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사업 등 7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40억 8,855만원, 6개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33억 9,44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.

나. 투자유치과

◦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1억 5,1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8억 4,127만원 대비 2.41%인 3억 1,000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2개 사업 모두 시 자체사업으로 수출기업 보험(보증)료 지원사업에 1,0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으며, 자동차 대체부품 생태계 구축사업에 3억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.

다. 문화관광산업과

◦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7억 4,2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9,947만원 대비 1.03%인 2억 4,300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사업에 2억 4,3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.

라. 역사문화재과, 체육진흥과, 왕도역사관, 보석박물관, 예술의전당

◦ 기정액과 동일함.

3. 최종 검토의견

◦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, 영세상인,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등 어려운 경제환경 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, 자세한 세부사업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.

◦ 다만,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46억 1,486만원과 내부유보금 50억 4,479만원이 감액요구되었음. 내부유보금이란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◦ 또한, 향후 예산성립 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◦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[붙임자료]

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(기획행정위원회 소관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예산과목	사업내용	추경예산안				기정예산	증감액	예산안 폐이지
				계	국비	도비	시비
계	4개 부서		18개 사업	22,939,295	2,905,975	5,698,488	14,154,832	15,322,998	7,616,297
1	기 획 예산과	일 반 예비비	일반예비비	4,863,345	0	0	4,863,345	9,478,202	△4,614,857	77
2		내 부 유보금	내부유보금	0	0	0	0	5,044,796	△5,044,796	77
3	일자리정책과	민간경상 사업보조	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지원사업	621,800	310,900	155,450	155,450	0	621,800	81
4		민간경상 사업보조	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	1,573,950	786,975	393,488	393,487	0	1,573,950	81
5		민간경상 사업보조	코로나19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사업	376,200	188,100	94,050	94,050	0	376,200	82
6		사 무 관리비	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홍보비	5,000	0	0	5,000	0	5,000	82
7		공 공 운영비	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우편물 발송비	9,400	0	0	9,400	0	9,400	82
8		기 타 보상금	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시비 지원	700,000	0	0	700,000	0	700,000	82

[붙임자료]

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(기획행정위원회 소관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예산과목	사업내용	추경예산안				기정예산	증감액	예산안 폐이지
				계	국비	도비	시비
9	일자리정책과	기 타 보상금	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	5,802,600	0	2,901,300	2,901,300	0	5,802,600	82
10		기 타 보상금	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	3,314,000	0	1,657,000	1,657,000	0	3,314,000	82
11		사 무 관리비	익산사랑상품권 홍보비	40,000	0	0	40,000	10,000	30,000	83
12		사 무 관리비	익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	240,000	0	0	240,000	50,000	190,000	83
13		기 타 보상금	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(코로나19 조기 극복지원)	2,400,000	0	0	2,400,000	400,000	2,000,000	83
14		기 타 보상금	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	400,000	국 100,000 특 100,000 (특교세 신규)	200,000	0	300,000	100,000	83
15		기 타 보상금	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(코로나19 조기 극복지원)	2,000,000	1,600,000	200,000	200,000	0	2,000,000	83

[붙임자료]

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(기획행정위원회 소관)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예산과목	사업내용	추경예산안				기정예산	증감액	예산안 폐이지
				계	국비	도비	시비
16	투자유치과	공기관등 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	수출기업 보험(보증)료 지원사업	50,000	0	0	50,000	40,000	10,000	84
17		민간자본 사업보조	자동차 대체부품 생태계 구축사업	300,000	0	0	300,000	0	300,000	84
18	문 화 관 광 산업과	민간경상사업보조	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사업	243,000	0	97,200	145,800	0	243,000	85